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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 「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」그간의 성과! - 연말까지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 -
소관부서 조사기획부 등록일 2024/09/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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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 「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」그간의 성과! - 연말까지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 -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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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도자료]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그간의 성과! - 연말까지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 -

1. 제 목 : 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그간의 성과! - 연말까지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 -

2. 내 용 :

□ 예금보험공사(사장 유재훈, 이하 ‘예보’)는 부실금융회사에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관련자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추궁하고 있으며,

ㅇ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환수를 통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.

ㅇ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, 자체 조사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, ’02.5월부터「금융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」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□ 국민 누구나 부실관련자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하여 우편, 방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, 은닉재산이 회수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.

ㅇ 주요 신고 대상 재산으로 부실관련자가 차명으로 은닉한 부동산, 주식, 예금, 급여 등이 있으며 부실관련자의 미수령 배당금이나 대여금청구권,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.

□ 그간 예보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최고한도를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신고 절차 간편화 등을 통해 신고인의 불편을 최소화해 왔습니다.

ㅇ 그 결과, 신고센터 설치 이후(’24.6월까지) 672건의 신고를 접수해 총 888억원을 회수하였으며, 회수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64.4억원의 포상금(최대 포상금 5.5억원)을 지급하였습니다.

※ [참고] ❶포상금 최고한도 세차례 상향(‘13.7월(기존 5억원→10억원), ’15.5월(20억원), ’22.8월(30억원)) ❷신고자 신원 보호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포상금 지급 대행계약 체결(‘11.8월) ❸홈페이지 원스톱 신고 서비스 제공(’16.8월) 등


□ 참고로, 신고인들은 은닉재산 신고를 위해 주로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(33%)하거나 예보 홈페이지(37%)를 이용하였으며, 부동산(30%), 채권(41%)뿐만 아니라 주식(11%), 예금(8%) 등 다양한 재산을 신고하였습니다.

ㅇ 신고된 은닉재산은 주로 정보습득 및 재산파악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내소재 재산(92%)이었으며, 해외소재 재산은 8%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.

□ 한편, 예보는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신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, 9월부터 12월말까지 ‘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’을 운영합니다.

ㅇ 동 기간 중 신고인이 예보 홈페이지 배너, 홍보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쉽게 인터넷 신고화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, 신속·정확한 상담 안내를 위해 전담데스크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.

□ 향후에도, 예보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및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 등을 강화하여 지원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,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보다 엄정히 추궁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

3. 문 의 : 조사기획부 신석윤 팀장(02-758-096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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